연도별 세법 개정내용

기부금이란 사업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한다.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고객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 특정 고객에게 지급하는 접대비와는 구분이 되며, 무분별한 기부 등을 막기 위해 일정액의 한도액 계산이 적용된다.(법제24조 령제35조) 1. 기부금의 한도액 구분한도액한도액 계산대상 소득금액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50%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 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10%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 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 - 세법상 한도 내 법정기부금20%「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기부금0%전액 손금불산입 후 지급받은 자에 따라 처분☞ 차가감소득금액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 후의 법인 소득금액=손익계산서상..

기업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는 교제비 · 기밀비 · 사례금 · 업무추진비 · 판매촉진비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물품 · 금품을 말한다.따라서 업무와 관련있지만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와 특정인에게 제공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부금과는 구분이 된다. ( 법 제25조, 조특법 제136조) 1. 한도액의 계산 (1) 일반 업무추진비 ( 아래의 ①+②) ①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당해사업연도 월수 / 12개월②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수입금액적용율특수관계자거래100억원 이하0.3%산출한 금액의 10%☞일반수입과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중복시 일반수입을 먼저 한도액 계산함100억원 초과500억원 이..

·1. 취득가액 재고자산이라 함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 제조원가명세서의 재료비 등을 구성하는 원재료 · 부재료 · 미착상품 · 적송품 · 상품 · 제품 등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외에 매입운임 · 하역료 · 보험료 · 통관비 등 매입과 관련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재고자산을 수입시 수입과 관련된 이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기업회계기준에서는 D/A BILL, SHIPPER'S USANCE BILL, BANKER' S USANCE BILL를 모두 금융비용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이자로서 금융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지급이자이지만 손금불산입 대상 및 원천징수 대상에서는 제외됨 ..

중소기업의 판정 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의 분류 · 매출액의 계산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다.중소기업기본법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하나, 세법에서는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제외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 (술집 · 숙박업소)이 해당되며, 2024년에 사행사업을 추가하고, 2025년에 부동산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 법인을 추가하였다  ■2015년 이후 개정 사항구분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시행령3조)세법상 중소기업(조특법 시행령2조)규모기준=매출액기준업종에 따른 근로자수 · 자본금 · 매출액기준을 폐지하고, 전기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한다업종에 따른 근로자수 · 자본금 · 매출액기준을 폐지하고,..

손금의 조정 세법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잉여금의 처분 및 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 외에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기업회계에서는 이를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비용 등으로 비용을 구분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손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1. 손금 산입 기업회계상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비용 등 비용은 아니지만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아래의 비용은 대부분이 기업회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세무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더라도 별도의 신청 등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1) 법인세법 상 준비금 · 충당금의 손금 조정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등 충당금 전입액의 ..

익금의 조정 세법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세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익금은 기업회계에서 매출액 · 영업외수익 · 자본잉여금 등으로 표시되나 세법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익금으로 규정한다. 1. 익금 산입 기업회계에서 이익이 아니지만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별도의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아래의 사항은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1)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특례법 제138조에 규정된 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법인 (2)의제배당 법인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 합병 · 분할로 인한 차익 등의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

법인의 지방소득세2014년에 지방소득세를 국세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세액공제 · 감면(법인의 경우 조특법상 세액공제 · 감면 적용배제), 가산세, 원천징수규정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대부분 종전과 동일한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나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또는 조특법상 세액공제 · 감면 배제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종전보다 10~20% 증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또 2014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별도의 법인지방소득세신고서, 조정계산서 등을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수정신고 및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도 마찬가지이다. ■2014 지방소득세 개정 주요 내용구분종전개정세율소득세 · 법인세 납부할세액의 10%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국세 세율의 10%). 2017년 이후부터 자치..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당해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한다.중간예납시 세액공제 ·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1. 감면의 범위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액면제비과세 · 소득공제조특법 제13조: 벤처기업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 제14조: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2. 과세표준의 계산 (감면세액)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액 면제당해 세액공제 · 감면 · 면제 법인세액비과세 · 소득공제비과세와 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 법인세율 - 비과세 와 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 법인세율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각사업연도 과세표준 × 법인세율 - 각사업..

·법인세의 가산세 일람신고불성실가산세(기본법47조의2, 3)요건무신고 · 과소신고 · 초과환급 신고가산세율납부할 세액의 10%, 20%, 40% 및 수입금액의 7%, 14%납부불성실가산세(기본법47조의4)요건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때가산세율-2019. 2․11. 이전 미납일수 × 3 /10,000-2019. 2.12. 이후 미납일수 × 2.5 /10,000-2022. 2.15. 이후 미납일수 × 2.2 /10,000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기본법47조의5)요건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지난 뒤에 납부할 때(신고불성실가산세 없음)가산세율① 미납세액의 3% + 미납금액 × 0.022% × 미납일수②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한다결국 최소 3% 최고 ..

법인세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소득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개인 · 법인 구분없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소득세법에서는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기타 · 연금소득 등 거의 모든 소득에 원천징수가 있지만,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한다.지방소득세도 지급받는 자가 개인· 법인에 상관없이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4%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