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세법 개정내용

법인세 세율 및 분납1. 법인세 세율사업연도별법인세율최저한세기타사항2012-2022개시하는 사업연도2억이하 10%2억초과 20%200억초과 22%3,000억초과 25%중소기업7%-부동산임대 · 이자 · 배당소득이 주업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 세율  19%를  적용한다 (2025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일반기업하단참조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2억이하 9%2억초과 19%200억초과 21%3000억초과 24%중소기업7%일반기업하단참조  □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구 분2014년 이후과세표준 100억원 이하10%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12%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17% □ 중견기업 연도별 최저한세율졸업유예기간 (4..

이월결손금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재무상태표상의 이월결손이 아니라 세무조정후의 이월결손금이다.또한 발생한 지 10년 (2021 이후 신고분에서 발생된 경우 15년) 이내의 것으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이미 공제되었거나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되어 익금불산입된 금액이 아니어야 한다.발생연도별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중소기업의 당기결손금은 직전 1년 소급하여 공제 · 환급이 가능하다. 1. 이월결손금 공제 (법 제13조 시행령 제18조)구분공제방법비고법인세과세표준 계산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발생한지 10년이내발생한지 15년이내자산수증익 · 채무면제익에서 공제자산수증익등 :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이월결손금계산서 : 감소내역에서 보전으로발..

법인세 신고와 부수사항  1. 법인세의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성실신고대상 법인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회계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신고기한까지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해외 현지법인 신고  1.해외 현지법인의 법인세등 (1) 해외 진출의 형태 해외지점(해외지점 · 해외영업소 · 해외연락사무소)자회사 진출(해외현지법인 · 해외자회사 )-해외사업 초기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국내본사의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해외지점의 회계는 국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에 합하여 손익 및 자산이 표시된다.-해외지점의 손실, 이익은 그대로 국내 본사의 손익에 가감되며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이익은 해외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해외납부세액공제등)운영자본의 이동 및 이익의 송금은 대부분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해외 현지국의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금융 및 자금조달에 유리하다.-해외 자회사의 경우 손익은 국..

주식회사의 설립과 소멸   1.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에 의한 주식 인수로 설립하는 발기인에 의한 발기 설립, 외부인의 공개 모집에 의한 모집설립으로 구분되며, 발기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이 대부분입니다.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의 작성 - 절대적 기재사항 ( 상법 제289조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목적 :2. 상호: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3. 회사가 발..

법인세의 기초   1.영리법인의 종류☞ 2012년 상법의 개정으로 영리법인의 종류에 유한책임회사가 신설되었으며, 소규모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유사하나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체를 가진 인적회사이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원전원이 유한책임이라는 차이가 있고, 이사회 · 주주총회 등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다.유한책임의 인적회사이면서 지분의 양도 등은 제한이 있으므로, 벤처기업 · 소규모중소기업등 회사형태로 적절하며 외부회계감사 의무 없으며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하다.  2.법인세 신고절차☞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현금흐름표는 표준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출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 IFRS ))재무상태표( 상법 ..

외국법인 등에 대한 국내지급소득 원천징수  외국기업(외국법인 · 비거주자)에 국내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을 지급시에 그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및 합산과세와 분리과세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규정(소득의 분류 ·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그러나 해당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소득의 분류, 과세여부, 제한세율(이자 · 배당 ·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의 판정 흐름도 과세대상 여부결정국내세법상 과세가능 소득인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 · 면세되지 않는 소득)아니라면 과세불가조세조약상 과세가능 소득인가?(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유형자산 재평가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법인의 경우 원가법이 아닌 재평가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의 공정가액이 변동되었다면 계속해서,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취득원가에 의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으나, 부동산등 가격의 변동으로 재무제표와 현시세와의 차이가 크며, 재평가로 인하여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의한 재평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평가대상 자산 유형자산(사업용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등)만 해당되므로 재고자산 ·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고, 특정 유형자산..

충당부채의 세무   1. 충당부채란? 충당부채란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부채성충당금과 동일한 용어이다.충당금은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분류되는데, 평가성충당금은 당해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계정인 대손‧감가충당금 등을 말하며, 부채성충당금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부채의 성격인 퇴직급여충당금‧수선충당금 등을 지칭한다. 또한 상거래의 변천에 따라서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적립시켜주고, 추후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특정 재화의 구입이나 사은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도록 고객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마일리지 제도‧포인트 적립금‧사이버머니‧쿠폰 등(이하 구매포인트)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의 제공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평가성 충당금부채성 충당금(= 충당 부채)종류대..

유가증권의 세무처리  1.유가증권이란? 유가증권이란 일반적으로  어음 · 수표 · 주식 · 사채 · 국공채 · 선하증권 · 창고증권 등을 말하고 있으나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이란 어음 · 수표 · 창고중권 · 화물증권 · 선하증권을 제외하고 국채 · 지방채 · 출자증권 (주식 · 출자금 등), 사채권 수익증권(신탁회사발행), 주택저당채권 등을 말한다.  2.유가증권의 분류  재무상태표상 유가증권은 보유성격에 따라서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업회계상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분류증권의 종류내용재무상태표 표시단기매매증권지분증권+채무증권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유동자산만기보유증권채무증권만기시 상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