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세법 개정내용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기타소득은 대부분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기타소득의 종류   (1)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 저작권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저작권자 또는 음반제작자 본인의 경우는 사업소득)영화필름 라디오 tv 방송용 테이프등의 권리의 양도 또는 그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광업권 어업권 ·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연금저축에 의한 사적연금 수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과세이연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만기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연금저축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1.과세대상 연금소득  연금소득은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의 불입분부터, 개인연금은 2001년 이후 불입이 시작된 연금저축부터 과세대상이 된다.연금 불입시에는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하고, 그 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구분종류연금명칭불입시 공제과세대상 연금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연금소득공제(연간불입액)2002년 이후 불입된 연금 · 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경제적인 가치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근로소득의 구분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

1.주택 외의 부동산임대소득  2010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의 별도 분류가 폐지되고 사업소득에 포함되었다. 총수입금액계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등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기타의 사업소득과 차별적 규정이 있었는데,그것들은 종전대로 계속 적용한다. 여기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중 주택 이외의 재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알아본다.   (1)종류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이란 공장저당법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으로 설정등기한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토지,건물,기계,공구 등 전체를 포함한 것을 말하며 공장재단이 아니거나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기계장치 등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광업권자,조광권자,덕..

1.과세대상 (  법 제14조 제3항 제3～6호 )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하며 과세방법은 3가지로 분류하여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당연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되며,그 외 금융소득은 개인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과세된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인 개인에게 적용된다.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종중, 상가·아파트 관리사무소,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동창회 등)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비거주자는 분리과세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

1.배당소득의 종류   (1)일반적인 배당  외국법인·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인정배당(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중 주주의 이익으로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자,합자 합명회사 출자자의 퇴사 탈퇴,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받는 재산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4)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 신탁을 제외)수익..

1.이자소득의 종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

▶업무집행공동사업자(영업자)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공동사업 경영에 자신의 성명,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와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투자자)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만 하는 자로서 이익에 대한 일정비율 분배를 받으며,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자.   1.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법인과 법인·법인과 개인·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장의 경우,이는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이 공동사업장을1납세의무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사업장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공동사업장은 새로운..

분리과세는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다.이는 국세징수 행정의 편리, 금융시장의 육성,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에 분리과세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소득이 없다.소득종류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합산과세(예납적 원천징수)선택 적용특징확정신고 의무 없음.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확정신고 의무 있음.확정신고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다.이자소득2천만원 이내 이자,배당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2천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대상배당소득사업소득전부 합산과세근로소득일용근로자 근로소득분리과세 아닌 것은 합산과세기타소득복권·복표 등의 당첨소득승마권의 당첨 환급금기타소득 연합계액 300만원..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아파트자치관리사무소가 입주자로부터 일정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위자료·상해보상금·명예훼손 보상금·토지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등.채권매매차익,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대주주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등의 처분이익 또는 폐기보상금.기계장치 등의 임대는 사업소득 중 기계장치 임대업으로 과세대상이 된다.2016년부터 성실신고의무자 등의 경우 승용차에 대하여는 처분손익, 201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이다.전답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