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재고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 당해 변경일 현재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및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면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 이 기간 중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환급한다.(부가-947 2012.09.14.)

 

1.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등)

 

10                                 110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 × (1 - 0.5퍼센트 × ─── )                                              110                                  10

• (10/110)의 의미 : 간이과세자의 재고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즉 공급대가이므로 재고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함.
• (1-0.5)의 의미 : 이미 간이과세일 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당해 매입세액에 0.5%를 공제하였기 때문에 이중 공제를 피하고자 함이다.
• 공제대상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하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2. 감가상각 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경과된               10                                   110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 - 체감율 × 과세기간의) × ───  ×  ( 1 - 0.5퍼센트 × ─── )                                                                       수                110                                    10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신축한 자산

해당 자산의 건설                                경과된                                     110 재고매입세액 = 또는 신축과 관련된   ×  (1 - 체감율 × 과세기간의)  ×  ( 1 - 0.5퍼센트 ×─── )                          공제 대상 매입세액                                 수                                          10

 

▶ 체감율

• 건물, 구축물은 10/100
• 기타자산은 50/100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므로, 체감율은 일반과세자의 체감율 5%, 25%의 2배가 적용되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간이과세자로서 경과된 과세기간(1년 단위)을 말한다.

 

3. 재고품 등의 신고와 승인

 

•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해당 신고서 미제출하였더라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부가 -838 2010.12.20)
• 재고품등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과세유형에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인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3)

간이과세포기 누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었을 경우

•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일반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품,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일정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이 경우 2002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즉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6개월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예정 확정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환급이 된다. •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의 계산은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이고 재계산된 날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재고납부세액 계산과 매입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즉시 간이과세 포기를 하였다면 동일하다. (부가 46015-21 2001. 1. 5.) • 또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령 제63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