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세법 개정내용

유형자산 재평가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원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재평가를 할 수 있다. 유형자산 재평가한 법인의 경우 원가법이 아닌 재평가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자산의 공정가액이 변동되었다면 계속해서, 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취득원가에 의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있으나, 부동산등 가격의 변동으로 재무제표와 현시세와의 차이가 크며, 재평가로 인하여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의한 재평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자산유형자산(사업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만 해당되므로 재고자산,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은 재평가 대상이 아니고, 특정 유형자산 중 개별적으로 재..

충당부채의 세무  1. 충당부채란?충당부채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 부채성충당금과 동일한 용어이다.충당금은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분류된다.평가성충당금은 당해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계정인 대손‧감가충당금 등을 말하며, 부채성충당금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부채의 성격인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등을 지칭한다. 또한 상거래의 변천에 따라서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적립시켜주고 추후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특정 재화의 구입이나 사은품 또는 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마일리지 제도 ‧ 포인트 적립금 ‧ 사이버머니 ‧ 쿠폰 등(이하 구매포인트)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의 제공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평가성 충당금부채성 충당금(= ..

유가증권의 세무처리 1. 유가증권이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란 어음, 수표, 주식, 사체, 국공채,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을 말하고 있으나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이란 어음, 수표, 창고중권, 화물증권, 선하증권을 제외하고 국채, 지방채, 출자증권 (주식, 출자금등), 사채권 수익증권(신탁회사발행), 주택저당채권 등을 말한다. 2. 유가증권의 분류대차대조표상 유가증권은 보유성격에 따라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업회계상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분류증권의 종류내용재무상태표 표시단기매매증권지분증권+채무증권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유동자산만기보유증권채무증권만기시 상환금액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회사채‧국공..

1. 배당금의 지급  주식회사 이익의 배당은 회사가 상법상 처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정기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는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이다. 이익배당은 그 결산기의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므로, 실무상으로 이익배당의 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일 현재로 하고 있다.  (1) 이익잉여금 배당 한도(상법 제462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당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배당 한도(상법 제461조의2)=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합계액 - 자본금의 1.5배  (2) 배당 평등 원칙  주주가 받을 배당금액은 1주의 금액에 대하여 평등하고 각 주주는 소유주식수..

1. 세목별 공급·수입의 시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4조 )   (1)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 원칙  용역의 공급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시점, 분양의 경우 잔금지급시기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2) 완성도기준지급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여 그 진행도 및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진행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3) 중간지급조건부  지급조건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3부분 이상으로 나누어지고 계약금과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약정일)  (2)법인세(익금의 귀속시기)  건설 ‧ 제조 ‧ 기타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이므로 법인세법 규정의 익금에 해당되어 당연히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대부분의 국고보조금 등의 성격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대한 지원이므로, 전액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당해 법인세만큼 자산의 취득을 방해하게 된다.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우선 익금불산입한 후 감가상각시 익금산입하거나, 처분시 익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구분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법§36)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법 §37)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법§38)손금산입요건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

법인세 회계처리   1.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란 법인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세액, 즉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다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 부담액중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였지만 추후 추인될 일시적인 차이, 추후에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이월결손금, 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이월세액공제 등을 선급 손익으로 보아서 자산 부채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 이연법인세부채(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기 손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으로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대상 법인 :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일반 법인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중소기업중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이면 결손금처리계산서로 한다.☞이익잉여금처분 처분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결산사업연도 말일로 분개하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처분일(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분개한다.  Ⅰ.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까지는 당해 사업연도 재무제표 반영사항이며,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은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반영사항이다.1.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2.회계변경의 누적효과건물 감가상각 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누적효과. (세무조정필요)3.전기오류수정이익(정기예금미수이자 등)전기오류수정은 일반적인 오류는 영업외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중대한 오류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 잔액을 수정한다.4․전기오류수정손실대부분의 전..

제조원가명세서  Ⅰ. 재료비 1. 원재료비원재료가 주재료 부재료로 구분될 경우 주재료비, 부재료비 구분하여 각각 작성기초 원재료재고당기 원재료 매입매입과 관련한 통관비, 운반비, d/a이자는 매입원가 가산기말 원재료 재고기말재고평가는 원가업과 저가법중 선택. 무신고시 선입선출법타계정 대체매입 원재료를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II. 노무비생산현장의 임원 및 직원 인건비1. 임금2. 상여금3. 잡급4. 퇴직급여생산직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액.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IIII. 제조경비 1. 복리후생비생산직 임직원의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포함.2. 여비교통비3. 통신비4.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 개발비는 20년 이내의 기간 중 선택하여 무형자산..

손익계산서 Ⅰ. 매 출 액상품매출제품매출기타매출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판매장려금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기업회계와 세법이 일치한다) II. 매출원가기초재고액당기매입액당기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 매입할인을 차감한 순 매입액을 기준으로 표시매입과 관련한 통관비, 운반비, 보험료, 수수료 포함☞수입과 관련한 D/A이자 banker-usanceshipper-usance 이자는 기업회계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세법에서는 매입원가 또는 지급이자로 처리.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가능함관세환급금(-)원재료를 수입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발생함타계정대체 (-)매입한 상품을 접대용. 견본품, 광고용. 복리후생용등으로 지출하거나 비정상적인 재고감모손실의 경우 발생.접대비 ·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