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1) 개요

 

소비자 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별표33)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이 기한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주의사항 및 실무 Tip

 

음식점, 헬스장, 온라인쇼핑몰 등 소비자대상업종의 경우 카드단말기, PG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가입된다.

인테리어업체, 건축공사마무리업 등 하도급을 받는 건설업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해 미가맹임을 확인하고 바로 가입하더라도, 다음 해는 지연가맹으로 또 한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로 거래처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매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이 늘어나고 있어 거의 모든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듯하다.

거래처 수임시 모든 업체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실내건축 및 건축공사마무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아래의 업종은 건설 하도급업체들로 사업자와 거래함에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업종에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종류	업종코드	내용
도장공사업	452129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구축물 및 구조물 등의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배・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	452105 452106 452107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공사, 건물 내부의 도배・실내 장식공사및 내장목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유리 및 창고공사업	452102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미장・타일 및 방수공사업	452101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벽면 및 바닥의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용 금속공작물설치 공사업	452121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및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452200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완성 또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기타 전문 건설 산업활동을 말한다.

 

 

(3)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