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건물 증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1) 개요

 

사업용 건물의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가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도과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발생하였다.

 

(2) 주의사항 및 실무상 Tip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규정을 검토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리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4) 관련예규

 

 

1) (재삼46014-1315,1998.07.14) 증여계약 후 부동산에 가등기, 가처분등기를 하였을 경우 증여재산취득여부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2)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3) (746015-3503, 2000.10.17)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를 제외한 건물 일부만을 증여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임.

 

4) (서면3팀-3192, 2006.12.20) 사업용 건물 등을 증여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5) (746015-3501, 2000.10.17)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증여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甲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