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8 )

1. 납세자 본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일반사업자는 부가세에서 공제 · 환급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소득세는 추가납부 · 환급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1만원 공제 소득세: 2만원 또는 1만원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2만원

• 부가세는 예정신고를 제외한 확정신고만 대상이 되며, 간이과세자에게는 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은 발생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자만 공제대상이고,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 등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 적용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는 2만원을 공제하되, 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전자신고하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건당 (일반 · 간이 구분 없음) 1만원,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는 건당 2만원을 다음 과세기간의 세무대리인의 신고 · 납부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1기확정신고 전자신고분: 2기 확정신고시 공제 2기확정신고 전자신고분: 다음연도 1기확정신고시 공제	건당 1만원
소득세 · 법인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와 법인세 전자신고분: 다음연도 소득세 · 법인세 신고시 공제	건당 2만원
한도액	연간공제 한도 : 개인 세무사 300만원 , 세무법인 750만원 '연간'이란 세액공제받는 연도를 기준으로 1.1~12.31을 말함

 

3. 연간 세액공제 한도

구분	2019년 이후 세액공제 신청분
납세자 1인당 공제액	부가세 확정신고 1건당 1만원 소득세 · 법인세신고 1건당 2만원
개인세무사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공제한도	연간 750만원

 

세무법인의 경우 본점 · 지점을 합하여 전자신고 건수와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4. 관련 사례

 

(1) 1 거주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소득세를 전자신고한 세무사가 세액공제할 수 있음.

 

(2) 수명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제액수는?

비록 수명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세무사는 대표자 1인을 기준으로 소득세 전자신고한 세무사가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다른 공동구성원의 신고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2010년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개정되면서 2010년 중에는 2009년 전자신고분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 또한 개정세법에 의하여 2010.1월 부가가치세 2009.2기 확정신고 전자신고분에 대하여 2010.7월 부가가치세 2010.1기 확정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 바 이때 연간 공제한도액의 적용시 연간이라 함은 1.1.~12.31을 말하므로 공제한도는 세법개정 내용의 적용유무에 불구하고 2010.3월 또는 5월에 받은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와 2010.7월에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합하여 연간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과-1241 2010. 9. 17. )

 

(4) 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예정신고를 제외한 확정신고를 말하며 일반 · 간이과세자 모두 대상이고, 확정신고는 계속사업자 및 폐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5. 주의 사항

•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 10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추계결정시에도 적용한다.
•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함.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부가세에서 공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분개시 이를 이익으로 가산하고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2021년 이후 법인세신고시 공제되지 않은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