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시행령 제71조)

 

1. 택시운송, 통행료, 노점등의 사업자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자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경우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운영하는 자 (유로도로, 고속도로 통행료등)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

 

2. 소매업, 목욕·이발·미용업

소매업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영수증을 요구하면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화의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인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직매장공급등 내부거래 분으로 총괄납부승인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교부의무 면제된다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용역.

• 수출하는 재화
  •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국내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또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간 상호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개정되었다.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기타 외화획득 사업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외국정부기관, 등 영세율 적용이 적용되는 경우.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 용역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임대용역중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약정에 의해서 임차인이 부담할 수있다. 그러나 이때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다

 

7. 공인인증서 발급 용역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발급된 경우

일반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이 미리 발급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